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,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은 모두 137개입니다.
그런데, 약 80%인 109개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.
입법이 계속 지연되면 정부는 계획된 정책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.
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.
실거주의무 폐지 등 정부 발표를 믿고 이사나 입주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은 국회에 발목 잡힌 관련 법안들 때문에 당장 큰 낭패를 보게 생겼습니다.
입만 열면 '민생'을 앞세우는 정치권이 각자의 셈법에 몰두해 이런 엇박자를 내서야 되겠습니까.
마침표 찍겠습니다.
"박자는 생명"
뉴스에이 마칩니다.
고맙습니다.
